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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 개선 제안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선 제안서

문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을 위한 제안서 현황입니다.

상태 안내

검토중: 관계 부처에서 검토 진행 중
반영: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완료
보류: 추가 검토 필요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