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제도안내
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법안 진행현황 타임라인
문신사법의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완료
1
예정
1992년완료
대법원 판례 - 문신 시술 의료행위 분류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로 분류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불법화. 이로 인해 대다수 문신 시술자들은 '음지'에서 활동하게 되었음.
2022년완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는 기존 판례를 5 대 4의 근소한 의견으로 유지
2025.08.20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25.08.27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5.09.25완료
국회 본회의 '문신사법' 제정안 가결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이 날은 '문신사의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5.10.21완료
문신사법 국무회의 의결
2025.10.28완료
문신사법 대통령 공포
이재명 대통령 공포
2027.10.29예정
문신사법 공식 시행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문신사법이 공식적으로 시행 예정
안내: 법안 진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